총 14621건의 결과
1. 지정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2. 지정 기간: 2026. 2. 13. ～ 2027. 2. 12.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9.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란 홈택스상담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상담센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상담사 근무자세) ① 상담사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세법ㆍ예규 및 집행기준 등에 근거하여 답변해야 한다. ③ 상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성능등급"이란 「주택법」제39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조 ...을 붉은색으로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및 대형수산물ㆍ수산가공품 등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검사결과표시 생략이 가능 ② 검사신청인이 검사결과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3조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다자녀를 둔 직원으로 본인이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전출ㆍ입) ① 전출ㆍ입은 현직급 승진년도 등 근무경력이 비슷한 동일 직렬ㆍ직급의 공무원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방 전출ㆍ입은 조직운영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일방 전입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여야 한다. ③ 전입자는 업무...
제6조 ...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
제1조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
제3조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재정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원칙, 통합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 점검 및 개선 등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
제6조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img id="162920603"> </img> 1) 공통 서류 -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련환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패류"란 어류, 패류, 갑각류 및 연체류 등의 수산동물을 말한다. 2. "신선ㆍ냉장품"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維持)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3. "냉동...
제13조의2 ...에 의한 일상감사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제3장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연구자원 관리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연구자원 영구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 3. 연구자원의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 4. 연구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 주무과장 또는 연구자원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부서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4조 ...을 국유재산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의하여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비밀의 유지) 지식재산의 창출ㆍ관리 및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가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
제3조 ...용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청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①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제14조 ...② 당직 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장과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한다....
제7조 ...는 회의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고 유지 ㆍ관리한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하고,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제5조 ...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새만금개발청장은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
제5조 ...에 협의해야 한다. ③ 팀장은 "협상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