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9조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킬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제2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
제15조 ... 인사관련 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보직관리 원칙) 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게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16조의 보직...
제6조 ... 해촉이 요청된 사람을 위원에서 해촉한다. ④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하거나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img id="161730819"> </img>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부표 9>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
제1조 ...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img id="161648367"> </img>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부표 9>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제2호의 장해분류표...
...류, 해양수산 위성계정(국가승인통계 추진)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일부) 활용 2. (정책수립)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해양수산 위성계정(가공통계) 기반구축 보고서(‘20～’24) ㅇ 국민계정 체계와 부합하고 해양수산분야 경제규모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여 산업 간, 국가 간 객관적 비교 및 정책수립 지원 □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18～) ㅇ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 대분류별 규모를 파악하고(상품 기준), 파급효과(...
제1조 ...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img id="161647953"> </img>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img id="161729863"> </img>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등산용 로프) 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 3. 부속서 3( -...
제4조 ...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주기ㆍ조사시기 등) ①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조사한다. ② 조사 시기는 조사대상연도의 익년에 조사한다. ③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며 임산물생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제6조(조사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
제6조 ...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시료접수 및 폐기 등)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제8조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반시설의 지정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반시설은 자산관리대장에 작성ㆍ현행화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자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2] 「정보자산관리지침」을 따른다. ④ 그 밖에 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ㆍ배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제9...
제5조 ...의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2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
제2조 ...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14. 다폭세틴 함유제제 15. 아바나필 함유제제 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17. <삭제>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1조 ... ③ 제2항의 평가위원단은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보호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모의 조사서 또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작성을 명한 사건의 조사서를 별표 제1호의 "조사서 및 분류심사서 내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
제2조의2 ...4.10.14., 2026.2.13.>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