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9조 ...는 1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방송...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 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 설계 등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에서 조달청장이 녹색 건설자재로 대체반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예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 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제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업무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방안의 연구, 정보시스템 이용기술의 개발, 네트워크의 구성ㆍ운용ㆍ유지보수,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관 전체의 정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조달청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조달행정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조...
제3조 ...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평가, 설계심의, 기술용역 등 대면평가 평가위원 2. 우수제품, 혁신제품 대면 심사 평가위원 3. 그 밖에 공정평가관리팀장이 평가ㆍ심사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구성 및 자격) 모니터링단은 총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관련 경력, 전문지식 등을...
제11조 ...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 ③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
제5조 ... 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제27조제3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2.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2.개별기준 제6호가,나,다,라에 해당하여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
제1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 제2조(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는 구금ㆍ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시설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ㆍ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img id="162036151"> </img> 2. 진정...
제6조 ...항에 따라 모집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의결로 선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은 평가제도, 평가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한다. ④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 분류)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별표 1에 따라 직무기준으로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삭제 등 직무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제13조 ...제14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2조 ...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 편성한...
제9조 ...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하며,...
제19조 ...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④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 받은 기관의 등급 기준액으로 지급한...
제2조 ...2. "융자자금의 대여"란 정부가 제1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금융기관의 장과 체결한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자금대여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
제7조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11조 ...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전자지문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만료 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⑤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명기관의 장이 원본증명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