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0조 ... 제14조에 따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 8.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9.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산, 광주, 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
제197조 ...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 2. 지역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 3. 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ㆍ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ㆍ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하는 자료(변...
제4조 ...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 제7조(진료비의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료 계산은 정오 기준으로 한다. 제8조(수가기준) ① 제...
제20조 ... ③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디지털 자료 이용 신청내역 및 승인여부 등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사항과 제17조 제3항의 사항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자료의 폐기 제18조 (폐기를 위한 조치) ①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년 1월과 7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등록일...
제2조 ...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④ 제14조 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⑦ ...
제1. 총칙 1. 목적 이 기준 및 규격은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위생용품 성분에 대한 규격으로 한다. 3. 일반원칙 이 고시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총칙에 준한다. 1) 계량형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 아래의 약호를 사용한다. (1) 길이：m, ㎝, ...
제25조 ...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26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 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
제3조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
제8조 ...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감자 등에게 고압적인 자세 및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 수행 시 수감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고, 기관(부서) 내부 업무처리 편의상 운영중인 각종 업무매뉴얼 등 내부처리기준은 감사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감...
제6조 ...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4 등에서 정한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심각...
제5조 ...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조세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6년 3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
제6조 ...청) ① 보세전시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박람회등의 규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그 밖의 자료 나.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다. 보세전시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 등기부 등본 ...
제28조의2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29조 삭제 <2018. 1. 11.> 제29조의2(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항공기상청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
제5조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
제8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성 평가"라 함은 객관적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진료비 심사ㆍ청구"라 함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심사지침에 따라 진료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위...
제4조 ...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 환자인정서 제7조(진료비의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낮병동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료 계산은 정오 기준으로 한다. 제8조(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
제2조 ... 3.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소송사건의 위임) 삭제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원거리 소재 소속기관의 편의 도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14명 이내로 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법무법인 및 개...
제73조 ...5.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할 때, 발주부서(설계자)와 검토조직이 상호 협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6.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
제15조의3 ...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 2. "전배"란 배분받은 어획할당량을 국가 간, 어선 간에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① 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