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2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 보수, 복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 또는 연구소의 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제4조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분기마다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매년 6시간 이상(분기마다 1회 이상)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
제21조 ...험자인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유급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득자료"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 법 제164조의3에...
제32조 ...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제4조 ...른 지방관서장에게 보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 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심사기준 및 절차) ① 지방관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
제31조 ...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11. 제...
제1조 ...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2. "석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제60조 ...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ㆍ동종업무ㆍ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 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법 제60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근로조...
제60조 ...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4호, 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함)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 3. 적용범위...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img id="158064495"> </img>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그 밖에 다른 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제5조 ...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
제44조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
제3조의4 ...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 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④ 삭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