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9조 ...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2조 ...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73조 ...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자산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
제8조 ...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1차 심사위원회 및 2차 심사위원회의 분야별 평가와 집계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9조(심사의 회피)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접 스승이거나 8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명시한 "직접 스승"의 판단 기준은 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
...성 및 평가 수행 ○ 지정평가 신청ㆍ접수, 지정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 연구지원단지 : 34,671㎡ - 집적단지 : RE100 산단 1,520,000㎡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 지정목적 : 태양광 사용후 패널의 재활용산업 지원으로 순환경제 기반 구축 ○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 2026~2030년 4. 전문운영기관 ○ 미정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0조 ...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241㎡ - 집적단지 : 9,337,000㎡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 지정목적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반도체산업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 2026~2030년 4. 전문운영기관 ○ 미정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고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 간호조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과정 운영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홍보 및 안내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ㆍ면제자 안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2조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 3. 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 환자인정서 제7조(진료비의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낮병동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료 계산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내역과 식대 등 모든 진료비용은(매주마다) 고지한다. ③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직원 등 재활원 직무 관계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제7조 ... 말한다. 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사후관리"란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술의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인증기준 위반...
제10조 ...원과) ① 연구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 전략ㆍ정책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2. 책임운영기관 운영 성과관리 및 평가 대응 3. 연구사업 기획ㆍ조정 및 과제 관리ㆍ평가 4. 연구원 소관 행정규칙 총괄 관리 5.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협력 6. 국립소방연구원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승진ㆍ임용(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그 밖...
제19조 ...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제4조 ...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④ 직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
제24조 ...있다. 제25조(근무환경 조성)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 근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