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방위사업관련 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정"이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이탈 조사, 입국규제자ㆍ밀입국자 적발, 해상순찰 등 국경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승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
제1장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정거장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노면전차를 제외한 도시철도의 새로운 정거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
...제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한다. 1.7.11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 토지의 면적이 최유효이용 규모에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토지는 대상물건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다만, 그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것에 따른 불리한 정도를 개별요인 비교 시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1.7.12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이하 "맹지"라 한다)는 「민법」 제2...
제17조 ...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설치‧운영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무인민원발급기(KIOSK)"라 한다)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나. 이 무인민원발급기(KIOSK)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①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의 재판참여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 마쳐진 후에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 이하 같다)이 담당한다. ②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지사항) ① 다음...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 ①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표양식"을 "[ 전산양식 A2774]"로 한다. ②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26.1.21> 1.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2. "금융사업자단체"라 함은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금융관계 법령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금융감독기...
제2조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위 각 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생신고의 신고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이고 나머지 부 또는 모가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가 민법상...
제10조 ... 한다. 제4장 기 타 제11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본 지침에 의하여 과학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체)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상품개발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과학관 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저작권법, 민법, 상관습 등 관...
제2조 ...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