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5조 ...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구매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
제5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조달개혁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2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
제5조 ... 협의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제6조 ...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제5조 ...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
제6조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장은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와 "행복도시 에너지ㆍ환경자문단"의 위원 및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안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3.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제7조 ...업무의 신규 시행문건 또는 변경문건 2. 중요정책 또는 행사에 대한 기록물 3. 각종 기구류, 용품류, 사진류, 식지류, 건물 4. 통계, 계획서, 예산서, 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 5. 디지털 사진, 음원 등 전자적 기록물 또는 이를 저장한 매체 6. 대외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상 자료 7. 기타 사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물 ② 사료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급 사료 : 1910년 이전의 사료이거나 사료가치가 매우...
...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3개국) <img id="163178541"> </img> 3.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대행기관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발주처의 위탁을 받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②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
제4조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간사는 관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 "관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 ①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이, 직원 관사에는 소속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다. 1. 비연고 근무자 중 출퇴근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질병 대응 등 필수 근무자 3. 전입일 기준 ...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생의 교육진행사항이 모두 수록된 교육생원부를 별지 2의 내용으로 시스템 모니터 상에 출력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다음의 경우는 예약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학과교육의 경우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교육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교육 유효기간이 경과한 일시에 예약하...
제25조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고시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과 같이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유예하여야 하며,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공된 담보물로 잔여 체납액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④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분할납부계획을 연속 2회(동일 분할납부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미이행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로 즉시 체납액을...
제18조 ...수당, 안건 검토 수당 등을 포함한다),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ㆍ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3조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합하여 추천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과ㆍ팀장자격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사부서(다만,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와 동조항 제3호 중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부서는 제외한다)의 과장은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조 ... 제출, 하역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③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2장 통제시설 및 입주기업체 관리 제4조(통제시설의 기준)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원료가 되는 알은 수출국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 ①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 이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수출 식용란은 표면에 분변ㆍ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