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
제2조 ...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대상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평가대상자 중에서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수출입실적ㆍ환급실적ㆍ보세화물반출입실적ㆍ보세운송실적ㆍ선하증권(Master B/L 또는 House B/L)발행실적 등이 없거나 평가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사항) ① ...
제4조 ...청 공정무역심사과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
제10조 ...사업별 관련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 여부 3.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등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과 그 처리대책 4. 교통처리 및 환경 영향 저감 대책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종전대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
제70조의3 ...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정보시스템 3. A3 등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정보시스템 중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많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행정 중요 정보시스템 4. A4 등급 : 국민의 일상적 편의 제공 또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일반 정보시스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규 정보시스템에 대하...
제10조 ...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6조 ...련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지방교정청의 총무과장 및 총무교감으로 하며, 간사는 교정기획과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모금기준 결정 2. 본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
제9조 ...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에 효용성을 제공하거나 대원에 대한 보호 성능을 가진 유형의 물품 또는 물건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소방장비 관리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방장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국가보훈부 장ㆍ차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ㆍ공무원을 위해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 2. "비연고지 근무자"란 신규임용ㆍ순환 전...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용 ㅇ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 ㅇ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계산식 : 별첨2 나. 관련근거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ㅇ「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 기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라고 한다) 승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
제6조 ...지원업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과제기획,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과제 관리, 과제 평가, 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간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제5조 ...피(回避)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지급 및 심의 절차 제6조(후보자 신청 및 추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과ㆍ팀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특별성과 수혜자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
제12조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④ 공연장 재직기간 중 공연장 등록일 이전 경력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
제6조 ... 법률」 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그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요기관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7. "공급가격"이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를 공급할 때 책정하는 가격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가격을 말한다. 8. "기준기간"이란 최고액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
제9조 ...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개정 2006. 7. 20> ③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취득인정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0, 2013. 9. 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디지털자산총괄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
제3조 ... 제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안심구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분석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62조의7 ...반환하기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 등 처리부서에서는 납부자에게 반환사실을 통지하고, 수입징수관에게 반환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요청받은 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