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2조 ...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0조에 규정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ㆍ휴가 등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일반요원 및 필수요원을 포함한다)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유지ㆍ관리된 자문 결과는 군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진료 기술 향상, 군진의학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15조(관계관의 임무) 자문단 운영 및 자문관의 위촉, 해촉과 활용 등에 있어 각 관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 가. 자문관 위촉ㆍ해촉 검토 및 의뢰 (보건정책과장) 나. 자문비 지급 기준액 승인 (보건정책과장) 다. 연간 자문단 및 자문관 활용 실적 총괄 관리 (보건정...
제5조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입주자모집"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1조 ...관리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력관리조사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고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인력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제15조 ...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5.4.] 제16조(교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3조 ...범죄 관련 정보수집 3. 신종수법 범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4.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가시적 형사 활동(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광역범죄수사대 임무의 세부 사항, 사건별 수사 담당 부서의 지정 기준을 수립ㆍ조정할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단, 일반국도 중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
제86조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로서 연구개발 중간 단계에서 생성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3.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제15조 ...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직원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
제9조 ...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신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모 및 신청절차는 법 제9조 및 영 제9조에 따르며, 제9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 2.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사업 지원내용 및 기간 4. 연구개발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 제외 처리기준 5. 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 ...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제2조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
제85조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
제5조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제136조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 4. 조사결과의 해석 및 통계처리 5. 조사결과 보고 제6조(환경조사 요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별표 1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따르되,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환경조사의 착수시기는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환경조사자료를 충분히 확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오이드(Geoid)"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