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규에 ...
제10조 ...해진 기간 안에 통보할 수 없을 경우 통보예정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관리)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ㆍ회신한 검토결과의 통계 등 결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2조 ...력, 시료채취능력 등을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사후관리"란 전문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분석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정성,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활동을 말한다. 6. "변경지정"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 중 지정항목은 기존 시험기준의 분야, 제목 등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 12. 5.>...
제13조 ...과정은 교육생의 규칙적인 학습에 필요한 적정학습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과정운영자 등은 학습량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⑤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⑥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제10조 ...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ㆍ평가) 교육훈련기획과 교육기획팀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6조 ...한다. 제9조(심의효과)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4조 ..., 서기는 교육훈련기획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 처리 4.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5.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6.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
...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11. 교육과정의 분류체계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2장 교육훈련 학사관리 및 생활지도 제3조(등록)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제4조(수강에 관한 사항) ① 교육생은 매일 교...
제9조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
제8조 ...경우 2. 제2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안전전문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촉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안전전문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검토기한) 센터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3조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종 선정 2.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준규격 및 기준단가 확정 3. 기타 위원장이 심...
제15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해당 보조기관에 소속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단,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및 5급 공무원 중 팀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제1항의 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 및 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전보기준) 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
...에게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 부여 ○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책임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간관리자의 리더코치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 3. 국외훈련 성과 제고 ○ 국외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 강화 Ⅲ. 상시학습제 운영방안 1. 적용대상 ○ 전 공무원(단,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급 이상 제외) 2. 교육훈련시간 등 설정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과정 등...
제19조 ...발령)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비상근무 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
제5조 ...업무대리자를 지정하여 물품출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제7조(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 관리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
제13조 ...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청원경찰에게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한국소방안전원 3. 대한적십자사 4. 그 밖에 직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 기관 제10조(보수) 보수는 인권위 소속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
제37조의2 ...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교육행정연구재단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1조 ...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① 2개 이상의 부서(팀)와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경우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만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