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7조 ...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 제출 시 [붙임4]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ㆍ감원 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붙임5]의 양식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현황을 매년 1월과 7월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의 수시협의) ① 채용권자는 본 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제2조의2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자영어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 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위하여 응시 자...
제11조 ...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장) 관리부서장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제2조 ...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국도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도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
제356조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
제2조 ...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84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제16조 ...란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14조(각종 수당)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그 성격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은 경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제28조 ... 같다.) <개정 2010.10.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ㆍㆍㆍㆍㆍ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
제3조 ...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관리체계"(DCMS: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적정한 원가의 집계와 배분, 계산, 분석 등의 원가관리 업무와 방위사업청 또는 타 방산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준, 내부규정, ...
제10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
제8조 ...④ 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2.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9조(사용기준) ①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연중 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6조의2 ...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차감한다. 1. 압류 등기된 조세 및 공과금 2.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선순위 전세권의 설정액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4.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금. 다만, 재...
...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
제3조 ...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수당지급 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함. 다. 결정기준 (1) 수당지급은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
제2조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