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6조 ...는 별표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제9조 ...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
제4조 ...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5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여행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및 심사기준별 검토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사전 검토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제5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쟁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 2.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ㆍ발간 3.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ㆍ연구 제6조(전문 연구기관)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쟁영향평가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 2. 경쟁영향평가 기준안 마련 3. 경쟁영향평가 대상 안건에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
제2조 ...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6. 공무원 및 해당 부모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에 대해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인정 중단)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당 부모의 연간 출입국 내역을...
제18조 ... ① APQA는 뉴질랜드의 식물위생 수입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시스템, 재배지 및 선과장을 정기적으로(최소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MPI는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9조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1조 ...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위임) 겸직허가권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4급 이하(과장급 및 직제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겸직허가 기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겸직 허가를 할 수 ...
제7조 ...정보 보안심사위원회) ① 조사원장은 중요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ㆍ공개 해양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
제5조 ...요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1. 출연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
제201조의2 ...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수사기록 및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에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객관...
제126조 ...시하되, 그 이후로 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 ...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
제9조 ...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