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를 관리ㆍ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 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도서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① 도서관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자로서 도서관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법 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

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3.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 사업장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8. 지휘ㆍ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서관은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대표 2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연수부장

2. 운영지원과장

3. 지식정보서비스과장

4. 자료보존연구센터장

5. 안전관리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교육은 도서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과 시기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① 도서관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채용 시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다목과 같다.

① 도서관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다목과 같다.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라목과 같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 및 제14조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도서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가목과 같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4장 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 별표20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영 제78조 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② 안전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 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발부하고 관리감독자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은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ㆍ실시한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장 보건관리

① 도서관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른다.

①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 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③ 유해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①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도서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안전보건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업무담당 부서장(운영지원과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 부서장(운영지원과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업무담당 부서장(운영지원과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관장에게 보고한다.

⑤ 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연간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간 재해분석 결과 및 대책은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시행하여 통보한다.

제7장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도서관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