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4조 ...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협업기업 선정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요건, 영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출서류, 영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
제15조 ...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부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
제26조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지침) 상황실장은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
제9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5조 ...환자 진료영역, 의료기관 관리영역) 운영에 관한 사항 4.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계획,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선임 및 배치 3.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5. 환자안전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img id="127525511"> </img>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보리ㆍ밀ㆍ콩ㆍ옥수수ㆍ서류 등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순
...번 표시한다. <img id="127622567"> </img>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img id="127622499"> </img> 제2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① 본부 각 과(담당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
...),공동주택 3,031호(141,492㎡) (변경)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0,910㎡) 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제2조 ... 제도를 말한다. 2. "소재ㆍ부품"이란 완제품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완제품 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직접생산확인"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발급 서류를 말한다. 5.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
제3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제2조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개정 2012. 6. 15.>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제14조 ...2.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수행기관ㆍ사업책임자ㆍ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제2조 ...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④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
제9조 ...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제10조(시범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시범사용 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혁신제품 중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28조 ... 제17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책무) 검사는 영상녹화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참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령"이란 국제회의에 참가 시 준수하거나 유의할 사항으로 외교부로부터 받는 행정지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국제해사기구 각 회의체 대응을 주관하여 대응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전...
제3조 ...관리자리더십 등 직급별 의무교육 2. 직무전문 교육 : 보호관찰ㆍ보호소년 교육ㆍ조사 등 보호직 직무 관련 전문교육 3. 공통역량강화 교육 : 공직가치, 국정철학과제, 성희롱 예방 등 역량강화 관련 교육 4.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및 타 부처 주관 교육훈련 등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교육훈련 이수기준 및 운영방법 제4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