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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세부기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가. 학생 건강증진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 2. "물막이판"이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제6조 ...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연구기획과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제5조 ...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조종자"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1종부터 4종까지 무인비행장...
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친족독립경영...
제10조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장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③ 장관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
제2조 ...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제59조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
제5조 ...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3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민물장어: 유통업자 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2. 원양수산물 3. 관상어 4. 조피볼락(우럭) 및 돔류 제3장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
1. 통계의 명칭 : 안성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4호 [2023.08.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
제2조 ...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제36조 ...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
제18조 ...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연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하여 해당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등 경미한 훈련계획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변경된 내용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청 위탁교육의 관리ㆍ운영방침과 위탁교육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위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제4조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로 나눠지며, 6개 분야별로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된다. 제5조(사용통계 및 지표) ① 안전지수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수집한 검증된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지표를 선정ㆍ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한다. ③ 해당 연도 안전지수는 지표를 활용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통계를...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제10조의3 ...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위ㆍ수탁기관의 지정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2608043"> </img>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