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3조 ...14조(직원 관리) 각급 책임직(총괄국 ㆍ집중국 과장, 지도실장, 6급국장, 별정국장, 인사관련 부서장 등)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채과다자, 신용등급이 낮은자 등 2. 기타 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5조(현안사항 보고) 각종 사건ㆍ...
제8조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3조 ...북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멸균"이란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
제3조 ...속되어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부서의 민원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① 고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 접수ㆍ분류 2.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정보시스템 및 국민신문고의 총괄관리(국토지리정보원 소관사항) 4. 각 부서의 민원관리실태 점검 5. 직원의 전화응대 서비스 점검 및 향상에 관한 사항 6. 민원동향 및 통계의 작성 7. 민원처리기준표 및...
제20조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7.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결과(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 8. 국제기구 통계작성 기준이 있는 경우의 기준 준수 여부...
제1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① 한국산 분재류 수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U 식물검역세부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9/2072)의 부속서7(비EU산 식물류의 EU 수입특별요건) 관련 항목 2.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류의 EU 수입금지 제외기준(EU Commission Impleme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 ...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제비용 지급) 약제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간)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
제4조 ...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나, 객관...
제14조 ...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운영심의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별 세부 분담금 기준에 관한 사항 5. 입주ㆍ변경ㆍ퇴출에 관한 ...
제6조 ...① 심사평가원은 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진료받은 사람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2. 진료받은 사람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급여 포상금 제2조(신고방법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
제7조 ...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6조 ...자가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준설토의 투기량에 따라 각각 방역작업비용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제8조(수토비의 납부) ① 투기장을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 수토비는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
제13조 ...속한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해야 한다. ② 긴급기관은 비상연락체계 변경시 지체없이 공동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 비상연락체계는 긴급기관간 상황실 근무자가 1일 1회 이상 유ㆍ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3조 ...규정에 준하여 자체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지원센터의 설치) ① 센터는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소속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센터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고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관리ㆍ운영 2. 민원 접수ㆍ분류ㆍ상담 및 처리 3. 민원 관련 제도개선 4.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제9조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자료요건, 적합판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수한 의약외품을 제조ㆍ공급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