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조 ...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국가보훈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국가보훈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
...8.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 등에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불명오염 구분) 불명오염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그 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량불명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6의 신고 기준에 의한 기름,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불명오염...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5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가공하여 중소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종합지표의 작성 및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상시종사자 1인~300인 미만 및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
제3조 ...당사국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제13조(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해사기구(IMO) 소관 환경관련 국제협약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에 연간통계표준서식(MEPC/Circ.318 : 26 July 1996)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5조 ...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료기기 전자태그의 부착 방법)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에 의료기기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GS1 체계 중 SGTIN(Serialized Global Trade Item Number)-96 또는 SGTIN(Serialized Global Trade Item Number)-198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 전자태그의 생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의료기기 전자태그 선정기준 ...
제2조 ...> 11. "지정심사"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삭 제) <2023. 10. 19.> 제4조(지정심사 주무기관) 법 제4조, 법 제14조, 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기용품),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생활용품)에서 운영ㆍ관리한다. 제2장 지정기준 등 제5조(지정분야 및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에서 사용할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 공간이 160㎡ 이상 되는 경우에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일관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
제4조 ... 대상 고충 등의 범위) ① 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100조의2 ...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란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
제1편 : 공통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중심도로"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2. "도시지...
제9조 ...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
제5조 ...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중량(DWT)"이란 상대밀도 1,02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
제19조 ...른 사람의 출입증이나 위ㆍ변조한 출입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 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출입 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9조 ...운영하며, 이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교체, 증설, 이설 및 성능개선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사유를 시스템에 7일 이상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교체ㆍ증설ㆍ이설하는 경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달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
제7조 ...한 최소의 비용을 받아 공간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지하시설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가 변경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공간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관리청 및 지하시설물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복구) ① 전담기관은 공간정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
제1조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