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 ...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시간"이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준시간"이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제5조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8조 ...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6조 ...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img id="136018683"> </img>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2조 ...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품목별 농수산업자 및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제3조 삭제 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산물 2. 육묘 3. 버섯류 4. 분화 5. 절화 6. 무ㆍ배추 7. 약용작물류 8. 대파 9. 쪽파 제3장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
...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3조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Frequency Finder"란 ICAO가 개발한 주파수 및 2차감시레이더 식별코드 데이터베이스로써 주파수 및 식별코드의 중복 배정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간섭 방지, 주파수 사용 전 검토자료 활용 등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항공주파수 이용계획) ① 항공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O Doc 9718 Volume II를 참...
제4조 ...자료의 검토, 정기점검 소요 시간, 정기점검 수행 중 안전관리계획 및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철도시설에 적합한 정기점검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ㆍ행정규칙ㆍ내규ㆍ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절차 및 심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8조 ...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처분의 구분 등) ①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 등"이라 한다)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14조,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별표 10, 제295조 제1항 별표 4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
제1조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사"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1.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관사 이하 "밀양 관사"라 한다. ② "직원"이란 국립생물자원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관사의 운영관리) ① 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
제70조의2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경영능력 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산업 분석, 제품ㆍ기술 및 서비스 분석, 기업가치 분석,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3조 ...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광역철도 사업업무를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수립, 광역철도사업 선정 및 지정,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지침 등에서 ...
...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3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청년의 인구ㆍ세대, 경제, 일자리ㆍ고용, 복지, 연금,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연령별, 읍면동별 청년 통계를 생산 분석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만18세 이상 44세 이하 청년(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5월 31일 기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안건) 가격협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협의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2조 ...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
제8조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제9조(세부시행요령 승인)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시행요령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4조 ...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이란 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