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7조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자를 분양할 수 있음. 다만, 육성계통의 종자 분양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종자개발용일 경우에 한함 3. 분양절차 가. 종자분양은 매년 일정기간에 실시하는 정기분양과 그 외 기간에 분양 하는 수시분양으로 구분 함 (1) 정기분양 <img id="136815369"> </img> * 직무육성품종의 국외 분양ㆍ반출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준함 (2) 수...
제4조 ...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단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제20조 ...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22.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공무원등"이란 마산청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제6조 ... 제7조(정원) 함정의 정원은「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구성) ①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함정 운영 능력과 실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승조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하며, 잠수 및 구조 탐색 장비의 원활한 운용 및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직별 경찰관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③ 함정 승조원 선발의 세부기준은 단장이 정하는...
제4조 ...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
제2조 ...7호의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등급 기준) ① 쌀 등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쌀 등급 검정순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단백질 함량 기준) 쌀 단백질함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제5조 ... 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 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6조(유지ㆍ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1.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수급...
제2조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 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4조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의한다. ② 급식인원은 매 끼니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양곡 보관은 곡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식ㆍ연료를 포함한 재고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실제 급식하는 수량을 소비량으로 한다. 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식약처 직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식약처 직원을 말한다. 4. "관사 관리책임자...
제38조 ... 3. 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5.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작성 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의 공시내용(이하 "공시내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제2조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은 밥으로 급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2. "부식"은 식품 중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제3조(양곡구입) 양곡은 각 교정기관 소재지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입하거나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된 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제4조(양곡 수급관리) ① 1일 1인당 양곡 지급량은 45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식...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공정ㆍ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예고 ...
제3조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 4. 7. >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시설팀장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석 제3조(적용범위)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복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