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5조 ...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7조 ...청하여야 한다. ③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ICA에 요청할 수 있으며, IC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콜롬비아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증열처리시설에 대해 IC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콜롬비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료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
제2조 ...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
제46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 5.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서비스 발굴 및 제공 6.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상ㆍ순직 공무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예방, 재활ㆍ직무복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
제2조 ... 같다. 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하 "학습조직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지원 사업(이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
제4조 ...격에 따른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51조 ...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수당 등 지급) 각 위원회와 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팀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2조 ...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산운영공무원을 말한다. 5. "전산운영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법원직원을 말한다. 6. "전산운영요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서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전산운영자를 말한다. 7. "법원공무직원 등"이라 함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제5장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법 시행령 제6조제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주기관"이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에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유압모터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에서는 해당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제8조 ...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이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라 한다)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재정부담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제11조 ...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보 칙 제12조 삭제 제13조(사유발생 통보 등) ① 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 운영기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
제7조 ...우,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O년 OO월 OO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12조 ...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75조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되기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