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0조 ...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퇴거 시 청소상태 불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배정기준) ① 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제13조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제5조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제4조 ...한다. 1.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도서관자료 수집ㆍ등록ㆍ정리ㆍ서비스ㆍ제적 및 폐기 3. 도서관 콘텐츠 개발 4. 도서관 및 독서문화 행사 기획 및 운영 5. 도서관 공간 운영 6. 도서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자료 수집 제5조(수집 방법)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수증), 이관, 공유ㆍ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수집 기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의 설립 목적 ...
제5조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6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
제3조의4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운영기관은 「화장품법」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험본부 설치 및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3. 원서접수, 문제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 4.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기준 및 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격정보 관리에 관...
제6조 ...에서의 안전비행 기법 다. 항공관련 법령 라. 개인영상정보등 보호방안 2. 실기교육(매월 4시간) 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③ 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규격 제7조(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 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은 다음...
제13조 ...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제5장 보칙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획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3조 ...이란 수입검역 신청된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 제4조에 따라 대상을 지정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서류검역 대상식물)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
제8조 ...수 있다. ②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을 별도 관리하고 ‘신속 해외송금 관리대장(영사민원시스템 내)’을 유지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의 일부를 관할지역 영사협력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영사협력원은 관련 수기관리대장을 유지한다. 제9조 (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12조 ...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ㆍ해제의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 또는 지정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3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대외적인 명칭은 ‘해외안전 담당 영사’로 한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 ④ 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본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
제5조 ...15. 공무원증 발급 및 제증명 관리 16. 공문서 및 우편물 접수ㆍ발송 17. 청사방호 및 당직 관리 18. 청사환경관리 1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후생에 관한 사항 1. 직원 복리후생 2. 기록물 관리 3. 보안업무 4.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5. 민원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6.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관리 7. 상훈 8. 농식품 품질ㆍ안전관리 경진대회 운영 9.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조사 10. 공무...
제14조 ...하여야 한다. 다만, 명단 요청은 주재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한, 행형당국 관계자와의 면담, 구금시설 방문, 전화통화 등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감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영사민원시스템 내 수감자 관련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7조 ...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경영실적 평가 제8조(평가편람 작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평가편람’...
제3조 ...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실지급대상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급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확인 가능한 명시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이 적정하...
제20조 ...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8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수습본부는 총괄반, 비상대응반, 현장소통반,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 대국민홍보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습본부의 구성과 역할)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