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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9. "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2. "간사"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
제2조 ...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금융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펌뱅킹시스템에 의한 고용보험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2.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2. "분과위"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 명칭은 완주청...
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 궁능유적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각 부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제73조 ...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를 신청한 자로 한다. 1.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연명등록자 포함)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목포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
제9조 ...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대체휴무) 상황요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원장은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조 ...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
제2조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2차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간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
제49조의3 ...다. 제2조(심의의 상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설 등을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한국정책방송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
제14조 ... 있다. 제15조(근무보고) 근무종료 후 근무일지, 순찰기록표 등 필요한 서류와 근무 중 이상 유무여부를 교대자에게 인계하며 교대근무자는 인계사항 및 교대사실을 각 담당(운영지원과 서무담당, 표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제33조 ...될 수 없다. 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현장조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2. 3.> 제8조(채용) ① 위원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현장조사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
제25조 ...수립하여 시달하며 시ㆍ도경찰청장 책임하에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6조(응시자격)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대상으로 책정된 자 2.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자 3.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대상자 4.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5. 수사ㆍ재판 계류 중인...
제2조 ...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방송광고에 위법ㆍ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24.] 제2장 일반기준 제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광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