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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
제2조 ...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술연구용품의 추천대상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 실습용품 또는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물품의...
제3조 ...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집하며,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등)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4조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
제4조 ...를 말한다. 6. "입주자"란 병원 주거용재산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주거용재산에 입주하기 위하여 병원과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주거용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 동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주거용재...
제2조 ...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
제8조 ...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⑤ 외부재원연구사업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외부연구과제가 속한 기관의 연구비 사용규정을 따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
제7조 ...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수당) ①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및 평가단 등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련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련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수행부서 및 연구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제10조 ... 산림복지교육과장은 협의체 운영에 기여한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기관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 등)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2조 ...재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한다. ⑦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⑧ 신청인에 대한 법무사 자격인정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3조 (법무사시험) ①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경우와 그 환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의 일...
1. 일반사항 1.1 목적 (1)이 기준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이 기준은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체계적인 내진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진설계의 기본적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제5조 ...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 구축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기상관측환경의 조성 및 유지 다. 삭제 <개정 2024. 3. 27.> 라. 기상관측 종사자 임명 마. 삭제 <개정 2024. 3. 27.> 바. 성실한 기상관측 수행 제6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
제6조 ...통해 소유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부과(고지)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등기사항증명서 5. 그 밖에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의 정보 제12조(빈집의 판정) ① 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
제8조 ...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5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안관리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 유고 시에는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류기준) ① 연구...
제4조 ...는 보직 시작일부터 보직 종료일까지의 보직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 실시)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때에는 연구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변화 및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요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한다. ② 공모 직위의 경력요건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공모시기) 공모는 보직기간만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