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3조 ...동포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의 묘역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장자의 배우자 ② 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관리원장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치하거나 위패를 봉안한다. 1. 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
제5조 ...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
제5조 ...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사무관리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제2조 ...한다. ② 분야별 원장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우수 연구과제, 우수 연구자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2. 운영혁신분야 : 정부혁신 기여, 고객감동 등 기관운영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기타분야 : 각종 경연대회 및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③ 원장 표창의 선정기준, 시상인원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제5조 ...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정비 및 수리계획서 2. 연간 소모품(비품포함)의 월간 수급계획서 3. 선박운항계획서 (월간 구분표시) 제6조(종합계획수립) ① 해당 과장은 제5조의 자료를 검토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유류 소요기준 측정) ① 선장은 연간 유류(油類) 소요 예상량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
제3조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 1. "형식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
제2조 ...) 4. 민간위원 6인 이상(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 5. 감사 전문위원 1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등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
...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2. "연속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지진 관측자료를 말한다. 13. 삭제 <2021.4.9.> 14. 삭제 <2021.4.9.> 15. 삭제 <2021.4.9.>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에 사용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4.9.] 제4조(적용 기준)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을 ...
제6조 ...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서는 조달청 입찰공고가 확정이 되면 연구원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과제 주요 내용 2. 연구용역과제 참가자격 및 일정 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방법 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5. 용역수행 과업기간...
제81조 ...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심사원"이란 농관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란 공시제품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것을...
제4조 ...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심의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
제23조 ...따른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어항건설과, 계획조사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 항만건설과, 항로표지과 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중앙내수면연구소 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② 제1항 각 호의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7., 2016. 1. 11., 2017. 12. 6.> 1. "P형수신기"란 감지기 ...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제14조 ...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