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
제22조 ...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 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 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담당부서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제19조 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다. 제23조(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 ① 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제9조 ... 장은 자료 손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지원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관리 제10조(데이터품질관리)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정비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
제3조 ...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이하 "산정...
제14조 ...수료 : 45,000원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7조 ...안건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전 실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ㆍ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실무회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당해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 및 배석인원 등 정책실무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18조 ...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 대상자는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산출방법)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경력산출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3. 별표 2의 해...
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제3조 ... 지방청장 및 국립공고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에 따른다. ③ 공무국외출장자 중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허가권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제4조(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제3조(분양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주택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32조 ...자는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의 신청 내지 직권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①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행한 후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관련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21조 ... ① 자료 조회를 위해 이용한 사용자 계정(ID)과 요청일시, 조회 요청 정보는 조회시스템의 서버에 저장 보관한다. ② 조회 요청에 응답하여 조회되는 내용은 보관하지 않는다. ③ 조회시스템 자료의 보유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제14조 ...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전반 2. 질병진단과: 부검 및 병리검사 3. 방역감시과: 럼피스킨 발생 관련 현장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 4. 동식물빅데이터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등 5. 연구기획과: 수의분야 병원체 및 유전자원 관리 및 분양 업무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6조 ...업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 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ㆍ지도 제6조의2(사전심의 검토내용) 사전심의의 검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
제10조 ...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이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에서는 과실에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고, 수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한다. ④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
제12조 .... 제13조(이력관리) 청별 관리자는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작성된 ‘IP주소 관리대장’ 및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해당 청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기록 등의 정보를 생산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