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운영자 등에게 운항기술기준 8.1.11.17 및 별표 8.1.11.17에 의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 운항승인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감항분야 관련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 용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을 요청하는 신규 제작 항공기나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감항성 승인 2.1 감항승인 절차 2.1.1 RVSM 감항성 승인을 획득하는데 두 단계의 절차...
제36조 ...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민원처리기준표) ① 우주항공청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
...획의 수립 및 집행 40. <삭 제> 41. <삭 제> 42. <삭 제> 43. <삭 제> 44. 청사시설 투자사업 및 시설공사 45. 전파연구시설 보전업무 46. 방화 및 에너지 관리 47. 훈령 등의 번호 관리 48. 비영리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49.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50. 제1호부터 제49호까지...
제1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출입증 관리 및 사용, 청사출입보안 관리 등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 지침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반자 처리는 "위반자 처리기준(별표 1...
제2조 ...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4조(정보공...
제9조의2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
제19조의2 ...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②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③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
제5조 ...한의 이양시 고려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국과 운영국 사이의 항공기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형식설계의 수락 2. 정비 3. 기능 불량, 고장 등의 정보 4. 필수적인 지속감항성 정보 5.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제6조(형식설계의 수락) ① 형식설계의 수락과 관련하여 항공기 임차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임차기간 2. 등록국과 운영국과의 형식증명 기준의 차이점 3. 형식설계 변경...
제3조 ...형식증명의 개정(Amended RTC)"이라 함은 제한형식증명(RTC) 소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 3. "민간 파생 항공기(Civil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개조 개발한 항공기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인증기준이 불만...
제6조 ... 전자 서명 수락에 필요 데이터 등 5. 사용되는 프로세스 : 데이터 접속, 교환, 저장 방식(프로세스), 전자 서명 사용 절차, 데이터 변경 내용에 대한 통보 절차 등 6. 사용되는 구조(architecture) :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격 또는 관련 상세 기술 문서 등 7. 정보 접속 담당자 및 보안방법 : 접속 권한, 데이터 복구 절차, 데이터의 백업, 점검 주기, 데이터 보안 방법, 해당 보안기준에 대한 적합성, 데이터에 대한 국...
제5조 ...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ㆍ개조 등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결과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이 형식이 같은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감항성과 관련된...
...3.1 대한민국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은 대한민국 감항증명 발행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항공기, 항공기용 엔진, 또는 프로펠러는 대한민국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이 발행된 형식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이 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의 발급과정에서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항공기 설계가 대한민국의 항공기기술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게 된다. 3....
제1조 (목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Application）)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이에 속한 승객정원 10인 이상의 비행기에 적용한다. 단, 스케줄이 공공에 공지되지 않은 부정기로 운...
제82조의5 ...ㆍ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할 때 에는 지체 없이 다른 부대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⑦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제1조 ...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칙준수) 학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제4조(학생대표 ...
제12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자가 성능적합증명을 신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 공공행정 협력, 국제행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
제2조 ...활동 및 자치활동을 총괄하는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7. ‘후보생지도위원회’란 후보생의 훈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비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8. ‘생활지도교수’란 후보생의 공사생활 전반을 전담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9. ‘지도후보생’이란 후보생 중 동아리활동의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지도능력 보유자로 동아리 활동 교수요원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성격) 이 규정은 후보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