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6조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교육부 지침 및 각 사업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2조 ...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제13조 ...①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 ② 민원업무 처리ㆍ게시판 관리 등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시 공공 I-PIN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국방허브 회원 관리) ① 국방허브 회원ID 부여범위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 ② 기타 유관기관...
제18조 ...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
제130조 ...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규모가 작은 조직(이하 "소규모 조직"이라 한다)으로 인정한다. 1. 항공기를 운용하는 서비스제공자(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가 5대 이하인 서비스제공자 2. 항공기를 운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
...전 검토 후 설계심의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2. "기술제안검토서"란 기술제안입찰서의 기술제안 범위를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를 말한다. 14. "설계 및 시공기준 심의"란 영 제1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한 위탁된 법 제44조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제1조 ...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거하여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
제55조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제10조(직접인건비 산 출)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제4조 ...임MD겸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 MD겸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직제상 상위의 MD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1호에 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1. 제규정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채용(임명 및 근로계약을 포함한다)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계...
제3조 ...업무의 민원·행정·정책·예산·법령·사업 등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채용 및 위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 채용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등의 지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보수기준 범...
제23조 ...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1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 요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 ...
제6조 ...등이 발생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습생은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위반과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非違)행위, 폭행, 폭언 등 갑질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선사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선사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지정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일 경우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제2조 ...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상황실장"이란 공휴일ㆍ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과 야간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호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
제6조 ...성) ① 경인지방통계청의 당직은 재택당직으로 운영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6급(대우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개정 2017. 11. 13.> 2. 분소장, 정년 퇴직일 기준 잔여 근무기간 2년 미만 공무원(명예퇴...
제19조 ...친 승급수련자에 대하여 총 2회까지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보수는 봉급 및 제 수당으로 구성하며, 수련과정별 보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해당년도 재정상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련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개정 2021. 03. .> ③ 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수련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3조의2(...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감사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민간분야 중 지식...
1. 사업의 명칭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나. 성 명 : 충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한 근로활동 여건 개선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