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5조 ... 정보의 종류) 기반터를 통해 관리하는 자료 및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3.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5.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
제5조 ...의 소속 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장은 매년 1회 감정관 및 분석관 등의 신청에 의해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제6조 ...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소속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
제3조 ...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④ 검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
제16조 ...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현장감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3조 ...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본부세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독립된 기록관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라도 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본부세관 기록관의 설치기준) 본부세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제16조 ...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 2012. 11. 3.> 제17조 삭제 <2009.11.3>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24조 ... 통비법 담당자는 반기별로(1월, 7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 현황을 일괄 점검하여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통지ㆍ통보 업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제25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18조 ...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디지털수사망의 사용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얻은 각종 자료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디지털수사망의 사용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 이외 자료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9조 ...정 2024. 5. 31.> 제20조(성공사례 보고) 수사장비 활용으로 인한 수사 성공 사례로서 특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임검사 또는 수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조사과장 등 포함)은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29조의2 ...7. 16.> ② 감정실 장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담당자는 감정 장비 관리대장과 현물을 실질적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내역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개정 2015. 7. 16.>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15조 ...탁은행 선정) ① 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은행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모태조합 자산의 운용상황을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2조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한 부품 2. "인증기관"이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한 자동차 튜닝용 부품에 대하여 성능과 품질의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이란 튜닝부품의 성능,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관하여「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우체국보험회계법"이라 한다), 같...
제41조 ...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 2.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은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추천한 피추천자로서 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
제34조 ...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를 말한다. 6. "보안심사전문기관"이란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 심사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4조(보안심사 기준)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
제2조 ...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방염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고, 대검찰청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한 고충 상담(신고)을 처리하는 경우에 ...
제7조 ...인에게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인에 대한 통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본 지침상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
제3조 ...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4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