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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장비통합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비의 전주기(기획, 도입, 구매, 관...
제5조 ...다. 1. 해외채종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 전 재배지검역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3.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3과 같다. 4.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59조 ...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제3조 ...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신청자의 입주 및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인재원에 재직 또는 파견 근무 중인 직원(예정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입주 선정기준) ① 입주자는 입주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순...
제3조 ...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및 재산심사관리과 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휘ㆍ감독 공무원은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
제5조 ...)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4.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10. "화물관리번호"란 적재화물목록상의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 또는 Master AWB 일련번호와 House B/L 또는 House AWB 일련번호(House B/L 또는 House AWB이 있는 경우)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11. "검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등을 심사하여 선별한 화물로서 "검...
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img id="141104701"> </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
제9조 ...5조에 따른 상사법무과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라.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심의신청"이란 사건관계인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심의신청사건"이란 수사심의신청을 내용으로 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접수...
제7조 ....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수사자료 열람 등)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 수사서류, 증거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정보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5조 ...: 그 소속기관의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제6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7조(인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센터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
제12조 ...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관세행정 경력) 법 제165조제2항의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
...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특구개발에 필요...
제2조 ...는 것을 말한다. 3. "기상정보화자원"이란 기상업무용 및 연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4. "기상정보통신"이란 기상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삭제 <2015.1.22.> 6. 삭제 <2022. 6. 8.> 7. "정보화통합관리체계"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등 조직 전...
제9조 ...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예고의 실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 이전에 해당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