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일상감사 제3...
제10조 ...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5.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제16조 ...여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등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12조 ...의수당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제3조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② 단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 강화 2.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3.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시킬 것 4.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 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
제6조 ...2. 데이터 제작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출물 제출시기 및 품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받은 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제작 기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제15조 ...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ㆍ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원룸은 1실 1인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
제2조 ...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공용피복"이라 한다. 3. 전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구류를 "장구"라 한다. 제3조(구입) 급ㆍ대여품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구입ㆍ지급한다. 제4조(급ㆍ대여품의 지급) ① 급ㆍ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술자문단) ① 장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축산물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을 말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질병관리청 ...
제5조 ...체) 숙영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장이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이용 신청권자) ① 숙영관의 이용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및 퇴직자 2. 경찰청ㆍ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련도 평가"라 함은 미리 확립된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
제7조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장의 임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제8조 ...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총괄단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
제4조 ...거래가격 ②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제4...
제12조 ...② 발전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
제2조 ...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 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 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 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 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 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