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0조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게 이용 요청한 용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계요청 처리) 위탁기관은 정부디렉터리 표준API이외의 방법으로 연계 신청을 한 기관에 대하여 연계와 관련한 기술적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3조 ... 종류) ① “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ㆍ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외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0ㆍ6ㆍ22, 개정 2011ㆍ3ㆍ31, 2015ㆍ3ㆍ1> 1.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 2. 헌법연구관 국외전문화연수 3.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 4. 삭제 <2015ㆍ3ㆍ1> 제4조(선발기준) ① 국외연수자는 일정...
제14조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검사 변경 및 인수인계) 마약과장은 전담검사가 보직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담검사를 변경 지정할 수 있고, 전임 전담검사는 후임 전담검사에게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14조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작용 제품을 관리하는 부서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사후관리(현장점검, 회수ㆍ폐기 등)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작용 제품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3조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항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
제2조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3조(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제27조 ...보의 처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4조 ...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5조 ...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 3. 항공기 간 분리 간격(이륙ㆍ착륙 비행절차 간 분리, 시계 비행경로와 계기 비행경로 간 분리 등) 4. 공항 운영 특성(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계절별 기상 상태, 공항 운영시간 등) 5. 항공교통량, 관할 공역의 규모, 항공교통업무 수행 인력 및 업무량 등 ③ 사용 가능한 활주로 수가 증가하면 활주로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조...
제4조 ...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담당ㆍ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심층평가 나. 기타 인구변화 대응상황 평가 및 정책모니터링, 국민인식 기반 정책수요 발굴 등 인구정책 수립ㆍ평가 지원 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4조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검역증명서상 정보가 중대하게 부족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품 3. 법 제10조제2항의 수입금지 제외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소독처리 및 마크표시 기준을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제3조 ..."계속과제"란 차년도에 계속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8. "종료과제"란 당해 연도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검역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
제9조 ...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7조 ...과협의회의 경우에는 공동분과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제8조(협의 결과의 이행) 양 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제11조 ...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
제10조 ...기재된 주택소재지를 입력한다. 다만 주택소재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병기된 주소를 모두 입력한다. ②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기재된 위치, 구조, 면적 등 임대차목적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③ 신청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는 전자확정일자부 작성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정보와 전자화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화문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