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2조 ...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0조 ...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
제31조 ...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① 청장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비용 등을 초과하여 최초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⑧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나(민법 제393조제1항), 손해의 입증...
제35조 ...대하여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받고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반환하도록 함 (나)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대신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다) 해당자 중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제8조 ...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
제2조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
제39조 ...우 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유물 구입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1조(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3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민법」, 「유실...
제5조 ...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제36조 ...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조위금 또는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도관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7조(위로금 지급) 소장은 위로금 지급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통장 또는 영치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8조(조위금 지급) ① 조위금의 지급은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
제78조 ...을 위한 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9조(재해보상 등)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제80...
제29조 ...천한 자 ④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신청단체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3.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개발에 참여한 자 4....
제57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58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제4조 ...는 제외한다. 제21조(성년입양자의 거주 요건)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귀화허가 신청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는 기간은 신청자가 입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양된 후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제22조(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
제57조 ...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58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제13조 ...람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단,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를 말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나.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
제2조 ...한 통합지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 및 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해당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리공단 또는...
제10조 ...무 또는 채용 직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과장급 이상 1명을 채용심사위원장으로, 직원 2명 이상을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위원장 및 채용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된다. 1. 채용응시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2. 채용응시자와 같은...
제18조의4 ...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제9조 ...출입은행 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5. 삭 제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 7.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8.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9. 재정경제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은 단체 10. 법령에 의하여 장관이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11. 장관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