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 업무범위)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지정기준)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원센터 지정기준 외에 영 제33조의2제8...
제7조 ...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식(移植)용 수산생물"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말한다. 2. "파견검역"이란 수산생물검역관(...
제4조 ...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9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비상근임원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제9조 ...> 다. 삭제 <2024. 7. 3.> 라. 삭제 <2024. 7. 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통계자료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계약, 대금지급에 관한 조사항목은 별지 제1호 2. 단가계약의 납품요구정보 조사항목은 별지 제2호 3. 삭제 <2018. 2. 28.> 4. 삭제 <2020. 11. 27.> 5. 하도급에 관한 조사항목은 별지 제5호 제7조(작성기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제출하는 조...
...분야 등 ※ 이 중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으로 이수 □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ㅇ 교육담당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분기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미인정 - 단, 매년 12.31일 기준으로 파견,...
제2조 ... 말한다. 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인사혁신처장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훈령ㆍ예규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
제15조 ...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실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및 디자인 공모 사업에도 본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4조 ...감독하는 상급감독자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5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른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일로부터 6개월 이하의 보험가입 및 영업보증금 예치도 가능하다. 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제3조 ...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5. 사업규모(설치수량 기준) <img id="141785461"> </img>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