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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 1과 같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현업관서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공무원은 개인의 적성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총괄국장이 판단하여 보직하되,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6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 ① 정기 전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승진, 전출ㆍ입, 퇴직 및 휴...
... 부서장은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결과물의 출판) ① 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에는 사업종료 후 1년 안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결과물의 출판도 이와 같다. ② 사업결과물의 출판은 ‘자체출판’과 ‘위탁출판’의 방법에 의한다. ③ 삭제 <2018.8.14.> ④ 출판사 선정을 위한 평가회에서는 출판사 선정과 함께 출판물의 가격과 발행 부수, 인세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
제4조 ...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에 관한 학식...
제1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체력검정"이란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
제10조 ... 및 관리) ① 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② 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연구노트의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는 연구노트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해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기준 및 책임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제2조 ...활용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소방청 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공동활용"이란 소방청 및 소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정보자원 등을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제5조 ...문성을 갖춘 자로서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
제26조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제90조 ...품량 중에서 해당업소보유량과 소비자사용량을 제외한 도매상 보유량, 약국ㆍ병ㆍ의원 보유량, 그 밖에 시중유통량의 합을 말한다 5. "폐기"란 회수한 의약품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해성 평가절차 등) ① 회수의무자가 자진회수를 위해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
제5조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⑥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시험"이란 응급처치 술기능력과 강의능력, 교육자로서의 인...
제8조 ...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 일정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2. 유지보수과제는 Y년 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의 예산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의 소요를 종합ㆍ검토하여 반영할 것. 3. Y년 사업기간중 추가로 발생된 유지보수소요에 따라 각 군(해병대사령부)에서 국인체를 통해 유지보수소요를 신청하고, 각 군 동의를 거쳐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과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과제 타당성과 사업과제 선정기준, 과제추진일정 등을 검토하여 유지보수여부를 결정할 것. ⑥ 유지...
...소"란 1개 이상의 무선국이 설치된 특정 장소(지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이하 "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이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
제6조 ...용기록장치의 등록해제,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제7조(보안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촬영하거나 녹음된 영상음성정보 2. 제9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 등록 정보 3. 제10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정보 제8조(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저장된 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수송부"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정비능력이 없는 기관(부대)의 차량을 통합하여 배차, 정비 및 관리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2. "추가 배차"란 배차 신청시간 외(일일, 특별배차) 신청하는 배차...
제2조 ...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우공무원 요건) ① 임용권자는 소속 검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