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9조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창구의 운영)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 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위탁기관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작동장치"란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용기를 개방시키는데 사용되는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작동장치를 말한다. 3. "최고토출압력"이란 캐비닛형 간...
제2조 ...설치ㆍ운영 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ㆍ허가받은 연구시설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9.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표 9-9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중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제5조 ...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2조 ...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제4조 ...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71조 ...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별표3]과 같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4-9호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 9. "군감시단"이란 UN PKO 임무단에 개인자격으로 파견되어 현지 임무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행위 감시, 중재, 협상, 민간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요원을 말한다. 10. "경비보전"이란 UN PKO 참여 소요경비를 본국 정부가 우선 집행하고 UN과 사전협의한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추후 UN으로부터 보전 받...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제7조 ... 및 국직기관(부대 포함) 등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협의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은 협의주관기관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보수를 실시한다. 제3장 기부채납 및 양여 기준 제9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채납은「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를...
제3조 ...소송으로서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기상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과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제조"란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투여내역 등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및 장기추적조사 준수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① 면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목적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회신청자에 대하여는 면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면회기준) 면회를 할 경우 ...
제12조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2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
제17조 ...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에서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LPG 구입비용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LPG 구입량이 300리터를 초과한 상이자의 경우, 300리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자의 생업ㆍ근로활동을 위한...
제3조 ...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
제5조 ...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 각 관리담당자는 소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 제6조(수산생명자원의 확보) ①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주권 강화를 위해 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 확보 및 관리대상이 되는 수산생명자원의 기준은 다음 ...
1. 목 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