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2조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
제6조 ...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두항 파제제 또는 둔두서로 인한 시야가림에 유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④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흥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영흥대교의 항행 가능 폭 및 수면상 높이와 조석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71조 ...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거나 추월하지 않을 것 4. 별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해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 5.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2척 이상을 예인해서는 안 되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
제8조 ... 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상황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이 각각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발기준)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
제6조 ...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 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 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 및 양도, 지원조건 등 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 제출해야 한다. 1. 경력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자격증 사본 제5조(관련 자격 등의 범위) 영 별표 1의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 ①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응시수수료의 납부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시험시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제4조 ...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량측정장치"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방펌프의 성능확인을 위해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란 사...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전ㆍ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을 포함한다.<개정 2020.2.19.> 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ㆍ...
제4조 ...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ㆍ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제4조 ...의 미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라 한다) 제5조(참여기관별 관장업무) 검역본부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본부 가. 검역본부는 미국 수출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정한 검역요건 및 기타 식물위생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3조...
제8조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접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매월 1회 이상 분류하여 실시부서를 배정한 후, 해당 실시부서에 채택제안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과제 중에서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내용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접수된 ...
제3조 ...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제5조의2 .... 상이등급 개정 관리대상 여부와 결정 사유 3. 재심 신청 방법 제6조(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3항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신체검사 통보에 1회 불응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신체검사를 재통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제12조 ...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① 군에서 예방접종(예방화학요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ㆍ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제5조 ...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 접수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의 과오납이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7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1개월 이내 진료비를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