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8조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
제17조 ...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
제3조 ....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감독권을 위탁받은 기관 등 ② 삭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감독부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2. 제1호에 규정된 기관이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3. 「민법」 또는 「...
제134조 ...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영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본인의 출원이 없어도 사실확인(조회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
제19조 ...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지...
제18조 ...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제8조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①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이버몰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 이용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0조 ...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과세사실판단자문의 처리기한) 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본청 및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제1...
제18조 ...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
제13조의2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요구하는 약정 (2) 부당특약의 유형 제3호 나목[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의 판단기준 (가) "계약책임"이라 함은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관계를 전제로 수급사업자의 ...
제16조 ...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 사람...
제8조 ...보할 수 있습니다. ② 앱 마켓사업자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①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앱 마켓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이용자, 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앱 마켓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소송업무 99. 우체국보험 완전판매 교육 및 평가 100. 우체국 FC 매니저 대상 행사 및 워크숍 101. 보험모집 우수(유공)직원 대상 행사 및 워크숍 102. 우체국CP 운영국 지정 및 활동 지원 103. 계약 해지 FC의 소명 및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104.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105.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지방우정청 관할지역의 우정사업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
제40조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자문위원회는 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4. 2. 4창원공업단지 조성(1단지) 착수 ㅇ ’74. 4. 1창원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92호) ㅇ ’74. 4. 17한국기계공업공단 설립(민법 제32조) ㅇ ’75. 4. 14적현단지 조성공사 착공 ㅇ ’76. 3. 12창원기...
제29조 ... 외에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부서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
제2조 ...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22. "1인 자영업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23.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의...
제10조 ... 심의위원회 구성은 의무사령부 및 각 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이 때,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을 2인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3. 국방부 확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별표3과 같다. 4. 심의 추천모델 업체와 현재 또는 과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시 제척된다. 가. 「민법」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나. 같은 기관ㆍ단체...
...원이 제5항에 따른 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사업단장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 2.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제4조 ...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의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