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2조 ...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방위사업청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
제3조 ...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로 하되 교육훈련 여비는 수강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제33조 ...의소 등’이라 한다)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20. "재조사"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 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4. 「관세...
제2조 ...인 안전성 확보 절차 다. 혈장의 공급 구조 흐름도 설명 및 혈장제조업소와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소가 상호 인정하는 통지 시스템이 존재함을 설명하는 전반적인 관리 자료 2. 혈액(혈장)에 수집에 대한 정보 가. 이름, 주소 실사이력, 폐업한 경우 폐업일 및 그 사유 등 혈액(혈장) 수집기관의 정보 나. 이름, 주소, 실사이력, 폐업한 경우 폐업일 및 그 사유 등 개별 또는 수집혈장 검사기관 정보 다. 혈액(혈장) 헌혈자 선정ㆍ배제 기준 라. 혈액(...
제2조 ...다. 4. "야간"이란 일몰 30분 이후부터 일출 30분 이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주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의 동측 및 서측의 양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 6. "측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 주경간에서 각각 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를 말한다. 7. "예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구조물을 밀거나 끌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의 예선업 등록기준에 따른 예선을 말한다. 8. "조...
제5조 ...통(이)ㆍ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
제6조 ...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36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6조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감차재원의 조성 등) ①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국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국가 분담금액과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및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행정안...
제4조 ...5조(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① 과정 운영자는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습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수료) ① 이러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총 학습량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제17조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책연구 윤리 확보)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제9조 ...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생이 제2항의 시간내 귀원하지 않았을 경우 연락,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초ㆍ중ㆍ고교생은 외출ㆍ외박을 불허한다. 다만, 지도교사(부사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
제4조 ...오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 2. 해양오염 신고ㆍ제보ㆍ단서제공 등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ㆍ대안입찰 공사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
제12조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