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2조 ...) 이용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우리 부 근무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부부 직원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3조(이용대상 콘도) 직원이 이용할 대상 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입ㆍ계약한 콘도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 콘도의 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이용기준 등) ①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및 직원이 이용할 ...
제10조 ...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제11조(평가의 보고)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0조제5항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가 대상부서 및 일자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 기준 및 방법 4. 평가 결과 <전문개정> 5. 그 밖에...
제6조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다른 부서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문서의 번호를 작성한다. 6. 작성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짜 순으로한다. <전문개정> ③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이에 첨부된 서류는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에 작성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2조 ...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점검일자 2. 점검대상 3. 점검자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정성의 평가기준) 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지구 지정 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공모(公募)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공모대상, 공모절차, 신청자격, 선정...
제5조 ...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결과보고) 교육시행자는 교육시행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교육ㆍ훈련 관련 문서의 관리) 직원의 품질관리교육ㆍ훈련에 관련된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내 수용가능한 적정 인구를 말한다. 2.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란 계획인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의 인구를 말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조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란 울산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국제기준"...
제2조 ...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연구사업 현황 4. 법 제14조의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현황 5.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결과보고) 실태조사반은 현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제2조 ... 2018.1.22., 2024.10.22.> 1. 지진 요소 <img id="144948743"> </img> 2. 지진해일 요소 <img id="144948745"> </img> 3. 화산 요소 <img id="144948781"> </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7조 ...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 운영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아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화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복지후생 (1) 단지 내 근로...
제7조 ... 분양할 수 있는 농업생명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생명자원 : 1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 단, 핵심집단 자원분양시 핵심집단으로 구성된 자원 개수를 분양 할 수 있음 2. 영양체 생명자원 : 1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 3. 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인 이하 ② 분양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제6조 각 호...
제5조 ...③ 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사 및 박물관 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대사와 박물관》기획 2.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제안 3. 기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⑤ 편집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⑥ 외부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
제1조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정 신청 검토) ① 새만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 ...
제15조 ...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공장시설용도 1) 항만의존도가 높은 조선, 목재가구 업종은 항만에 인접배치하며, 특히 철도시설 이용도가 높은 철강, 종이제품 업종은 철도주변에 배치 2)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협동화 및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유사업종을 인접 배치 3) 단지 내 주거지역 주위에는 비교적 공해발생이 적은 업종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4) 기타 제조업종은 단지 중앙 및 남측에 배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