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
제2조 ...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조달센터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조달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제4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조달센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조달총괄과에서 주관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제2조 ...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
제12조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제21조 ...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4. 「국가유산청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5. 「국가유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2조(재검토 기한)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2. "함정"이란「함정 운영관리 규칙」제2조제1호에 ...
제7조 ...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및 특별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비치 및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각종 부책과 서류의 적정여부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의 실시여부와 그 결과의 품질기준 부합여부 라. 시공법의 적정여부 마. 법정시험실 면적, 시...
...수수료 등의 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체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정리) ①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에 따라 반환신청 및 반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확인증발행대장에 따라 대체신청 및 대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가능분야)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안보와 교정정책에 부합되는 작품 2. 국가 및 교정행정의 이익에...
제16조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안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회사 및 화주는 하역 중 소음, 분진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부두 또는 해상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깔개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부두의 설계 상재하중 및 장비하중 기준을 초과한 중량화물과 하역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
제6조 ...자재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없다. 제7조(건설기술인 관리 등) 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 진흥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에 부적합 하였을 때 2. 건설기술인이 사전...
제9조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
제2조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의...
제13조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의 확인(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완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압류 등 필요한 조치 제5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 2. "방염성"이란 화재의...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가격적용기준)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신차생산 등에 따른 가격변동이 빈번한 품목으로 계약가격 적용은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 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
제4조 ...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잠재적 갈등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기...
제9조 ...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현장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 ④ 기술지원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예원으로 귀속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실증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제3조 ...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제7조(분양 수량 및 가격) ① 1회에 분양할 수 있는 농업생명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생명자원 : 3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 2. 영양체 생명자원 : 2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 3. 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인 이하 ② 분양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