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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제16조 ...리한다. 1. 근무성적 평정시 1년간 "수" 평정하고 승진 심사시 우대 2.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최우선적으로 선발 3. 성과급 지급시 반영 제4장 포상금 지급 제17조(포상금 지급대상) 병무청장은 영 제166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포...
제14조 ...제15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
제20조 ... 임하여야 한다. ② 학ㆍ연 학생은 국립수목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학ㆍ연 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수목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객원교수 및 객원연구원 제21조(객원교수 추천) 국립수목원 지도교수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객원교수로 임용 될 수 있다. 추천기준은 임업연구사는 객원 조교수, 임업연구관은 객원 조교...
제2조 ...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 <삭제 2020. 6. 9.> 3. 깃면 정부상징 밑에 각 소속을 표시한다. <개정 2020. 6. 9.> 4. ~ 6. <삭제 2020. 6. 9.> ②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9.11...
제3조 ... 한다. 1. 관련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부서장의 승인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
...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4. "고위공직자"란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란 해당 공직자를 인사상 평...
제33조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15조 ...,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산물 생산 및 처분) ① 운영책임관이 주벌 및 간벌대상목, 지장목, 피해목, 죽림 등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벌채조서 및 관계 도면 등을 작성하여 원장의 벌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이 시험림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
제1조 ...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국립수목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 2. "비연고자"란 국립수목원 소재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자를 말한다. 3. 삭제 4. "직원"이란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청원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 국립수목원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제4조 ...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
제7조 ...연결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주요 상담내용을 영 제2조의7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하며 상담 중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① 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제8조 ...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① 본부장은 내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관련 국ㆍ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 위촉을 위한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는 별표 2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에 따라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방...
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제2조 ...2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5. "e-신고서비스"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금 등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란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지원을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2장 부담금 감면 요건 및 기준 제3조(부담금 감면 요건) ① 부담금...
1. 목 적 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mg id="147894815"> </img>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 ㅇ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 통계 상 아래 기준...
제2조 ...외의 진단ㆍ병리부서,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를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현장조사팀(시료채취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역학조사반의 임무)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