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6조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등 혐의자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행실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의 징계부가...
제8조 ...지 아니하다. 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의2(운영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실무협의체)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기준의 공개) 청장은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제6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위임확인증(별지 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담당자) ① 담당과장은 접수된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이하 "시험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시험담당자는 연구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담당과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과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시험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제3조 ...1.> 1. 정책연구과제 필요성 2. 유사 정책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연구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해당연도 1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종합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
제4조 ...한 주요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
제4조 ... 설립한다. ② 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의 설정 또는 설립 관련 서류(신탁계약, 투자계약, 조합계약, 정관 등을 말한다)에 제8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8조(펀드의 관리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펀드 운영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1. 펀드 자산의 배분기준 2. 펀드관리기관의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펀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제4조 ... 유지하며,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 ㆍ 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 ...
제33조 ...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1. (분류 명칭)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
제7조 ...성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당연직) 2. 추진단장 (당연직) 3.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1인 4. 규제전문기관 2인 (제2조제3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 5. 민간위원 4인 내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배분...
제19조 ...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원활한 조달여건 보장과 기술 및 품질 변별력 검토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군 등은 시범사용 및 군 운용적합제품으로 채택된 상용품을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정책지원’ 항목으로 가점을 ...
제17조 ... 지원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30조 ...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준규격)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조의 품질인증 대상품목별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
제5조 ...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비영리법인 제4조(전담기관의 공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
제12조 ...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1. 9.> 제8조의2(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1. 목적 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ㆍ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ㆍ기준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