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제2조 ...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
제2조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
제20조 ...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해제일시, 비상근무결과등을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ㆍ유럽자유무역...
제3조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요건)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제5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⑤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들의 제척, 회피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 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의 ...
제13조 ...말까지 해당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집행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과 연수센터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여비산정표 등을 입력하는 등 교육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반 편성 및 교육방법 제15조(교육반 편성)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인원을 반 단위로 편성한다. 이 경우 반편성은 지방청을 기준하여 40명 내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 ...
제7조 ...다. 제8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제9조(관세율할당물량적용추천서의 발급)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
제6조 ...있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한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의 「한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제2조 ...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제2조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관세율할당물...
제4조 ...을 수행한다. ① 관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기타 관사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자격) ① 관리부서는 3년 이내에 수도권청 관사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거주자 2. 수도권 내 거주자의 경우 통근시간(대중교통 기준, 최초 승차전ㆍ최종 하차 후 도보시간 제외)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자 ...
제2조 ...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제2조 ...한다. 5. "교육운영관"이란 교육생이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담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강사자격) 강사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강사: 교과목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과목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목의 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18.1.29.> 3. 내부강사: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해...
제2조 ...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
제6조의2 ...제7조(민원문서의 분류) ① 민원심사관은 접수한 민원문서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문서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의 순차에 따라...
제3조 ...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신규개발 가. 교육필요성,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검토 후 개발대상 심의 나. 개발난이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발방법 결정 2. 교육과정 신규개설 가. 교육필요성, 교육수요, 중복 및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심의 나. 운영예산(일정, 횟수) 등 정규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 결정 3. 교육과정 적합도심사 가.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과정 유지ㆍ개선ㆍ일몰 심의 4. 실시간 온라인교육...
제6조 ...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거자료"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업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털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등) ①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신고 건을 접수하였을 때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신고의 접수 상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해당 신고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