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13조 ... 물량을 기준으로 단체간 적정 물량으로 조정한다. 3. 신규단체의 물량배정은 기존단체의 배정물량 중 가장 낮은 물량이내로 하며, 기존단체 중 배정기준 금액이 가장 큰 단체의 물량에서 삭감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존단체 간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상이자ㆍ장애인의 직접생산 참여인원수 및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단체별 수의계약 기간 및 금액 3. 당해 물품에 ...
제20조 ....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마. 명예보유자에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바.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활성화를 위해 이북5도지사가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 제3조(기본원칙) 이북5도등 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북5도등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단, 1945년 8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이북5도등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
제32조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33조(준용)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근로자, 산하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장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 ...복구지원본부 업무 총괄 2.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 관리 총괄 3. 통제관 : 실무반의 업무 총괄 4. 담당관 : 실무반 운영 및 관리 5. 실무반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업무 수행 제6조(직무대행)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편성기준) ...
제10조 ...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제11조(평가의 보고)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9조제5항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품질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 2. 평가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 및 방법 4. 평가결...
제5조 ...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 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 4.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5.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제17조 ...후 조사선 승선을 금한다. 다만, 식당에서 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⑥ 선장은 소속항 정박 중 조사선 업무운영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장 판단으로 적정한 인원이 조사선에 근무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4조(당직명령) 선장은 조사선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항해와 정박으로 구분하여 당직 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제25조(항해당직) ① 항해당직 명령은 부서별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
제9조 ...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 보정 요건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보정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
제7조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제5조 ... 제9조 및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제3항에 소속된 부서. 다만, 과학통신방송정책과에 한한다. 3.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조세심판원 행정실(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및 각 상임심판관실에 소속된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
제12조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외교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직무상 비...
제9조 ...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9.18 개정> 제10조(보안 위규자 처리)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규정 위규자 및 정보보안 사고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보안위규 징계기준과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위규 ...
제1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방법)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등)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5조(근무...
제8조 ...도 PBL은 평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PBL을 이행하기 위한 PBC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이 가능한 계약상대방이 복수일 경우에는 분할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다. 6. 단일 군수품에 대해 PBC를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매, 정비 및 용역을 통합하여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7. 기준계약금액을 확...
제53조 ...원)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면적의 일정부분을 5명 이상의 대학(원)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17.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자 자율의 원칙) 입주자 선정기준ㆍ입주계약ㆍ입주기간ㆍ입주면적ㆍ보육부담금ㆍ졸업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ㆍ교육기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문교육훈련은 매년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부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 대상기관) ① 이 훈령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와 그 소...
제4조 ...제 시행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재외공관담당관실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2제7항에 따른 여권과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럽경제외교과 ② 제1항의 "제한금액"은 제한대상자 본인이 보유한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 3천만 원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한부서에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