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4조 ...검 등 공직기강확립 마. 현업공무원 운영사항 전반 7.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건 조사 처리, 고충상담 업무 8.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 가. 반부패 및 청렴대책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나. 청렴(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포함) 관련 교육 9. 인사규정ㆍ사무분장규정ㆍ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등 훈령관리 10.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11. 청원경찰의 채용 및 관리 1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용 및 관리 13. 공무원 직...
제5조 ...킹 및 2차 피해 근절 의지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선언 5. 소속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7.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
제45조의9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같은 항 제1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5년 단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을 갱신 시에도 이와 같다. 1. 관리공단의 재위탁 요청이 있을 것 2. 관리공단에게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것 제5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
제10조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통제 및 조정 나. 비상대비훈련 실시 다. 통합방위업무(국가 중요시설 방호업무 포함), 직장예비군 관리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라. 삭제 마. 삭제 바. 직장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 삭제 아. 삭제 자. 비상대피시설 운용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용관리 7. 노사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ㆍ공무직단체 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노사협력업무 규정관리, 상담 및 지원 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1조의2(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
제2조 ...된 조합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를 포함한다)을 총칭한다. 5.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이란 검역물의 상하차, 입ㆍ출고, 이동 및 장치 등 검역시행장내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취급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6.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 수의사"라 한다)"란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할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제2장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관리 제3조(자격기준) 「가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
제14조 ...원의 정보통신관련 강사 (9) 다음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마) 한국유선방송협회 (10) 다음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단, (바) 및 (차)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한하고, (사)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한 소속직원에 한함 (...
제2조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수에 관한 사항 카. 당직관리에 관한 사항 타. 동호인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파. 각종 성금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거. 복무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너. 청사출입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운영지원과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러. 기타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머.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버. 회의실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 ...
제16조 .... ④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ㆍ퇴직금 등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조직ㆍ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제17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
제73조의2 ...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7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
제7조 ...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 5.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
... 포함하여 1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2건 이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외부 법률자문의 대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조세, 특허, 저작권, 근로기준법, 회생 및 파산법 등 특수전문 분야 2. 채권 배당 순위 등 민사집행법 분...
제6조 ...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
제20조 ...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2.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
제8조 ...산기초자료에서 자원을 추출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2.27., 2017.8.28., 2021.11.18.> ⑥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은 전역권부대에서 인사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나 송부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역권부대에 요청하여 자료를 보완한 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역권부대의 인사명령서 발령호수와 호수별 통보인원...
제15조 ...안내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가 행정관청에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상담실의 표시)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위치 및 상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원 교육)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기법,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장에 관한 사항 필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
제5조 ...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희롱등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로서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