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6조 ...관에게 보고하는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3.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함은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정기준일 기준 4년 ...
제3조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 혹은 가공미끼(어분ㆍ감자전분 등 동식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개정 2019.06.20> 3. "검정"이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검정기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허용기준과 법 제40조의 미끼기준에 적합...
제1조 ...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청...
제23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 2. "주최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유소년"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제경기기준 등에 따라 유소년에 대한 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
제2조 ...경계 및 우발상황 등을 조치하는 자 6. 안전성검사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용총포등 허가 신청에 대해 청이 허가하기 전에 국과연이 제조시설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것 7. 안전검사 :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청이 허가한 이후 국과연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기준 충족 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9.> 1. 산악지역 등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동강령의 운영"이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위반행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②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ㆍ배부한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지원대상 및 기준 제8조(지원대상) 센...
제4조 ...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기록물 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
제5조 ...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 ...
제35조 ...및 검사표시 다. 중량 라. 농산물의 품위 등 4. 점검 및 조사의 한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이하 "점검ㆍ조사기관"이라 한다)는 관할구역 단위로 다음 사항을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다. 가. 인수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어 점검을 요청할 때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점검을 요청할 때 다. 검사를 마친 농산물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라. 「농수산물 품...
제11조의6 ...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말한다. ②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ㆍ전...
제13조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평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 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는 "완료", "미흡"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질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검토 및 평가 가.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 나. 검진 대상 및 검사 주기, 검진 도구 등 다. 검진 항목 경제성 등 효...
제5조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