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 ...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할만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 장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안의 심사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
제8조 ...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ㆍ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시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ㆍ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재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임명) 지방청장은 선박검사관이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임명해야 한다. 제8조(임명기록관리 등)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해기면허 시스템관리...
1.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나. 항공안전 자율...
제17조의2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감면 의결해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6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 제30조의3(징계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은 「공무...
...(우편집중국 포함)에도 접수 가능 3.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img id="139955155"> </img> 4. 기본 감액 적용 요건 우편요금 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기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의 ‘물량(기본) 감액 요건’ 및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할 것 가. 우편물의 발송은 발행 주기와 같을 것 나. 우편물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을 말한다. 2. "인접한 다른 항만"은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을 말한다. 3. "...
제11조 ...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실험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동물실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③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그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에게 쾌적하고 적합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온도ㆍ습도 및 환기 등을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유지ㆍ조절해 주어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을 감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2...
제22조 ...하여 경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6. 5. 16.>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
제9조 ...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
제4조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사업자는 접수 후 신청사업자 의사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가맹점 인정기준)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은 체인본부와 다음 사항이...
제4조 ...청원경찰 : 대장, 대장이 지정하는 자(1인) ㆍ 공무직 : 1인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위원 부재 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근무경력) 이 규정에서 "근무경력"이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말하며, 전출자는 전출당시 상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마산청에 복귀시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여 기존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① 상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