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
제342조의2 ..."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⑥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⑦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⑧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제...
제9조 ...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⑦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예정일 및 발사체의 비행궤적 1) 발사예정일 2) 발사체의 비행궤적 3.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1) 제원 2) 성능 4. 발사안전 분석 가. 발사체 설계 안전성 1) 발사체 설계 2) 안전성 분석 및 안전 중요 시스템 식별 나. 발사체 안전 대책 1) 발사운용 및 안전 조직 2) 비행안전계획 3) 발사준비 사항 4) 의사소통 계획 5) 임무종료 시점의 안전 6) 임무중단 기준 7) 발사중단 기준 8) 사고조사 및 대응 계획 다. 발사장 안전...
제3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
제6조 ... 2024. 7. 15.>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 2024. 7. 15.> [전문개정 2019. 8. 28.]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지역별ㆍ기능별 공관장회의에 적용된다. 제2장 재외공관장회의 제3조(회의 개최)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 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출입국관리법」 및 ...
제18조 ...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수용 관리 제1절 수 용 제4조(수용원칙) ① 소년교도소에는 법무부장관이「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으로 소년교도소에서 수용할 것으로 정한 수용자와 소년처우수형자를 수용한다. ②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기준과 구획) ①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건강과 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수당 수급권"이란 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아동"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여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제8조 ...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
...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td> </tr> </tbody> </table> 전부개정 2022. 5. 1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6호 개정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
제5조 ...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 3. 항공기 간 분리 간격(이륙ㆍ착륙 비행절차 간 분리, 시계 비행경로와 계기 비행경로 간 분리 등) 4. 공항 운영 특성(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계절별 기상 상태, 공항 운영시간 등) 5. 항공교통량, 관할 공역의 규모, 항공교통업무 수행 인력 및 업무량 등 ③ 사용 가능한 활주로 수가 증가하면 활주로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제3조 ..."계속과제"란 차년도에 계속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8. "종료과제"란 당해 연도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검역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