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
제2조 ...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 ③ 시범사업 협의체 등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범사업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신규 시범사업의 추진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
제2조 ...정보를 취급하는 외부업체 직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 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자로서,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개인신용...
제1조 ...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원가계산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원가의 정의)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우정사업의 사업별 용역생산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말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방법 및 구분) ① 원가계산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활동을 기준으...
제3조 ... 위탁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④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은 예금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한다. 단,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중징계 5년, 경징계 3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제4조(지급기준...
...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2. "기관표준도메인"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8호의 공통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3. "기관표준코드"란 각 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
...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②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분류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은 별지 1과 같다. 제5...
제5조 ...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제6조 ....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 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장상 수여)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료기준)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
제4조 ...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운영경비 예산액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1. 운영경비 예산 총액 및 분기별 지급계획 2. 연간 수용자 1인당 일반 수용경비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경비 3. 급량비ㆍ의료비ㆍ피복비 등 수용경비 기준 단가 4....
제2조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
제2조 ...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
제2조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제5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⑤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들의 제척, 회피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 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의 ...
제2조 ...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제2조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관세율할당물...
제2조 ...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